투기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만 평온하다 싶으면 잊어버리는 듯..
국제정치경제론 기말 과제입니다.
★ 신자유주의적 금융투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다.
다양한 상부구조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 하부구조로써의 맑스의 경제 개념을 굳이 기계적인 해석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경제 체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경제가 최근 몇 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딱지를 붙이고 각 국가의 국민들을 알게 모르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너무 세상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일까. 그런 시각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무시 하는 것이고 단순히 경제 환원론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일까.
“나는 신자유주의가 만 악의 근원이라면, 아니 핵심적인 모순만 되어도 정말 좋겠다. 보편적 복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지라도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 몇 개라도 해결해 준다면 정말 좋겠다....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세상을 단순 명쾌하게 보게 해서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진보의 통찰력을 몹시 떨어뜨리는 불량 안경임이 분명하다.” 1)
몇 가지의 주요 경제 정책으로 인한 그 파급 효과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회가 가진 핵심적인 모순들이 모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와 같은 주장은 하나의 교리로 추앙될 수 있는 진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문제 분석에 조금의 통찰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민 국가의 외부에서의 강요와 내부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의 산물로써 일련의 새로운 경제 정책들이 단순히 경제 체계의 몇 가지 요소들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환경을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들, IMF와 World Bank가 신흥개발도상국들이나 금융위기에 빠진 국가들에 차관을 제공하고 요구하는 경제 정책들은 단순히 돈을 잘 갚고, 해당 국가의 특수성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국가의 무장 해제2)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한 미친 처방3)은, 개발도상국들의 국민들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구실을 했고,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국가의 무장 해제를 위한 경제학의 새로운 규칙이 된, 통화주의 경제 정책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급속히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부문에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 특히나 금융 부문에 있어서 시장 자유화의 논리는 엄격하고 자연적인 것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제 8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읽혀지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있어 가장 큰 목표는 가장 자유로운 형태의 금융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민영화, 탈규제, 공급중시, 재정긴축-재정건전성, 무역-시장 개방 등은 모두 높은 수준의 금리를 통한 수익률 높은 채권 시장 형성, 기업의 생산성에 기반하지 않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주식가치 상승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한 주식, 채권 시장의 형성 등을 목표로 한 것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적인 처방, 특히나 금융 부문에서의 급격한 발전을 보인 국가들에서 최근 위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 때 잘나갔던, 국가들 대표적으로 미국은 말 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중심에는 이러한 경제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금융산업의 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결국 금융이 맨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기업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그 다음에 서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최고 수준의 금융기법을 가지고 금융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인력이죠. 고급인력이 양성돼야 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공기업들이 국내에서 신규 투자 할 사업들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고 노하우는 상당히 쌓여 있고 해서 해외투자로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 민간 기업들도 과감한 해외투자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금융 산업의 문제점은, 실물경제에 기반 하지 않은, 규제 없는 과도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에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는 지금 금융 산업의 불안정성과, 금융 산업에 유입되는 자본들에 대한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겉으로만 보이는 수치에 현혹되고 있다. 금융자본 특히 투기자본의 본질적인 가치 추구는 자본 스스로의 이윤 증식에 있다. 금융 자본은 한 나라의 국가 경제가 얼마나 건실하게 발전하는가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단지 최단기간에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것만이 지상의 목표이다.
금융은, 특히 주식시장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분야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새롭게 생기는 벤쳐 기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자금 여력을 제공해주는가? 시중에 자금의 흐름을 유동적인 상태로 정말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반문부터 해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로르동은 ‘현재의 상황에서라면 기업이 주식시장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4) ’라고 주장한다.
주식시장은 투자가들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금이 양방향으로 이동한 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기업은 주주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구상을 철회하고, 선뜻 투자처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와 함께 주주들의 압력에 못 이겨 기술-산업에 투자해야 할 자금을 주식 환매를 통해, 자사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쓰게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수익성이 낮아진 산업부문에 투자에서 손을 떼고 아예 산업기업으로 출발했던 기업들이 이윤이 더 높은 금융 부문에 뛰어듦으로써, 기존의 사업은 등한시한 채, 기업의 자산으로 이자놀이나 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기업은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로르동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산업에 자금조달 기여도는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2007년 프랑스 금융기관감독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03~05년 프랑스 주식시장의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실질 기여액은 몇 십억 유로에 불과하다.
금융시장의 자금 출입이 너무나도 자유로운 것이 또 중요한 문제이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 투자가들로부터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기 위해 각종 금융 규제들을 철폐함으로써 많은 자금들을 모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위기의 진원이 되었다.
단적인 예로 아시아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태국이 그랬다. 90년대 초 아시아 신흥 개발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들을 대폭 자유화했고, 태국도 그 중 하나였다. 바트화에 대한 달러 매수가 계속되자 바트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매우 큰 증가폭을 보였고, 바트화 가치의 과열양상을 보였지만 폭락에 대비한 자금 유입을 제한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어느 순간에 급격한 달러의 유출로 인해 바트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당국은 이를 방어하려 했지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본에 태국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바트화에 대한 투기꾼이 누구인지는, 단지 소로스 그룹 산하의 퀀텀펀드밖에 드러나질 않았다.
금융의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금융 산업 육성, 특화는 경제 발전에 대한 환상에 불과하며 국가 경제를 사상누각으로 만드는 꼴이라는 것이다. 금융 산업 육성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황금빛 시절을 경험했던 국가들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금융 산업은 우리가 투자가들을 선의의 기부천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언제 돈이 빠져나갈지 모르는 부채의 경제로 옮겨 가는 꼴이 될 것이다.
2. 러시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실행이 어떻게 국가의 경제위기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기로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어 문제점은 어느 국가이건, 그 국가가 내·외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한 진단 없이 오로지, 신자유주의 성서의 계명들을 절대적으로 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말은 금융부분의 위기로 끝이 난다.
(1) 러시아
89년 소련의 붕괴이후 서구식의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사회경제적인 변화들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92년부터는 러시아에 대한 서구 경제 전문가들의 자문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결국 러시아의 경제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하였다.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Reform in Easter Europe5) 이라는 저작을 통해 어떻게 사회주의국가를 시장으로 이행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그 방법은 물가에 대한 국가 통제를 없애는 가격의 전격적이고 점진적인 자유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 물가 상승을 약화시키기 위한 고금리를 통한 통화정책, 달러와 마르크에 대한 루불의 태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역 자유화 도입, 국가의 복지 축소를 위한 최저소득층 대상 소득정책을 쓸 것 등이다.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들이 당시 러시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구의 처방에 따라 모든 가격통제가 폐지되고, 수입관세도 없어졌다. 계획경제 시대에 유통되던 엄청난 양의 루블화는 초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국민 대부분의 돈이 가치를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와 서구 경제학자들의 인플레 억제와, 통화안정만이 유일한 해법인 경제정책을 따라,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고이자율 정책을 추진한다. 이로써 초인플레를 해결하였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고 있던 채무를 갚을 길이 없게 만들었다. 재정분야도 마찬가지다. 당시 러시아는 재정부족으로 인한 적자였기 때문에, 세를 늘리기 위한 국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지 긴축을 해서는 안 되는 처지였다. 시장경제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이제 막 민간에 위임된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고, 적자에 시달렸다. 조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하지만 마치 신의 말씀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위한 경제개혁이 보리스 옐친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처방되었다.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그나마도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것들이 끊기면서, 시장에서 수요는 더 줄어들게 되고, 자금이 융통이 안 되다 보니 경제가 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94년엔 그나마 경쟁력 있던 농업 분야에서 IMF권고로 농업 거래세를 없애고 더욱 심각한 재정적자를 얻어맞게 되었다. 또한 서구 경제학자들은 루불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루불화의 세계무역시장의 진입을 종용했다. 그것은 무역시장 개방을 의미했고,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러시아의 기업들은 기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체 외국 수입품에 밀려 국내 시장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하였다.
이처럼 극도의 혼란 상태에서 러시아를 구할 방법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부채를 완화 할 이자율 완화와,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데 절실히 요구되는 보호무역이었다. 하지만 서구의 경제학자들과 러시아의 부패한 엘리트들이 택한 것은 러시아를 채무국으로 만들고,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금융시장의 개방은 서구의 금융자본들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GKO라고 불리는 단기 루블 채권은 금융 투기꾼들의 돈벌어주는 기계장치가 되었다. 러시아가 국채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에 익숙지 않아 미국의 금융회사인 골드만 삭스에 의뢰해 개설한 GKO시장은 개장 시 20%에 달했던 이자가 1년 만에 과열양상을 보이며 때에 따라서 150%까지 육박하는 노다지가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의 민간은행들도, 저축예금을 국내 산업에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좋은 GKO시장에 투자하면서 러시아 국내 산업은 더 깊은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었다. 처음엔 부족한 조세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개설한 GKO시장이 이제는 조세수입의 52%를 GKO 이자지급에 부담해야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고, 러시아 재무부는 GKO이자 지급을 위해 새로운 채무증서를 발행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결국 GKO 시장은 붕괴되었고 러시아 정부는 IMF에 구제 요청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자본주의 시장 진입 이후 러시아는 10년 사이에 하루 4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2백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급증하고, 국가 경제력이 40%이상 감소하는 등 초유의 국가적 파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서구의 경제학자들과 금융사들은 그에 대한 책임은 없이, 엄청난 수익만 챙긴 채 러시아에서 떠나버렸다.
러시아 몰락에 대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러시아 경제학자 보리스 카갈리츠키는 “모스크바의 문지기들조차 아는 사실을 IMF 전문가들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의 말은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개혁자들이 원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절히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단기간에 금융 소득을 마음껏 증식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러시아만의 사례로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2)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유럽의 작은 국가들인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도 금융 산업으로의 발전을 실행한 나라들이었다. 작은 국가이다 보니, 제조업 생산에 희망을 두지 않고 또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아 일찌감치 금융부분의 탈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한 나라들이다. 한때 이 나라들은 아주 잘나갔다. 90년대 후반부터 보기 드문 경제 성장을 한 아이슬란드는 07년에 이르러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아이슬란드 계 투자기업들은 영국에서 소매시장을 장악하고 거대한 기업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후 아이슬란드는 완전한 경제 붕괴를 맞이하였다. 08년 여름 아이슬란드의 3대 은행이 모두 파산하는 바람에, 자유주의 경제를 실천하던 정부는 은행들을 모두 인수해야만 했다. 09년에 아이슬란드는 무려 -9.5%에 이르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아이슬란드 경제는 그야 말로 모래위에 집을 지은 것으로 판명 났다. 아이슬란드 경제가 부채에 의존한 경제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도 25%의 순외채를 지고 있었지만, 아이슬란드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250%에 달하는 외채를 지고 있던 것이다. 그러니 위기가 발생하자 외국 자본들이 모두 철수하고, 오로지 자본에 의지하며 운영되던 경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슬란드처럼 금융 부문의 민영화, 자유화 및 개방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하려한 나라가 바로 아일랜드다. 이 유럽의 ‘금융중심지’가 되려한 나라 또한 08년 금융위기 이후 -7.5%의 성장을 기록하고 현재 유럽연합의 구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3. 해결 방안
신자유주의적 금융 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법이라는 이름이 놓여야 할 것이다. 현재 거의 방임 상태에 놓여있는 법을 통해 무자비하게 증식하고자 하는 자본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선 그 법을 통해 맞서야 한다.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투기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투기 세력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분석해보자.
(1)토빈세
토빈세는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것으로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거래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불시에 방향을 바꾸고 과도한 시세 진폭으로 혼돈을 야기하는 규제받지 않는 자본이동이 실물경제를 헤칠 것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토빈세는 모든 외환거래에 있어 1%의 세금을 징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의 세율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세금을 거래액의 0.25%만 잡아도 연간 3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 거래량을 따지고 본다면 토빈세를 통해 약 2840억 달러 이상의 조세수입이 발생하여 유사시 국가들이 대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또한 달러 유가 증권을 사기 위해서 달러가 아닌 다른 국민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두 번의 외환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에 달하는 세금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통상 해당 국가의 금리가 연 8% 이상 지속되어야 단기 투기의 이윤이 발생한다. 물론 토빈세가 도입되더라도 장기 투자에 대한 이윤율은 수익이 보장 되겠지만, 단기 투기를 장기 투자로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물론 잘못된 정책들로 인한 대규모 금융위기로부터 토빈세가 완전한 예방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아시아의 외환위기 당시 몇 주 사이에 몇 배나 오르내린 바트화와 같이 몇 주 사이에 몇 십 퍼센트의 수익이 날 경우, 토빈세는 투기자들로부터 국가의 위기를 지켜내기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토빈세는 의미가 있는 법적 장치이다. 그것은 예전에 금리의 변동이 환율시세의 변동을 가져왔던 제한된 상황으로부터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 역할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며, 단지 분위기 때문이 아닌 실물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외환 시세의 유동성을 더 강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신흥시장 같이 리스크가 큰 곳에서는 약간의 위기 징후가 포착되더라도 한 번에 급격한 자금 이탈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빈은 이에 대해 “과도하리만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국제 금융시장의 톱니바퀴에 약간의 모래를 뿌리자”6)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토빈세로 거둬들인 조세는 단순히 금융 위기를 방어하는 데만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매년 2800억 달러 이상의 조세 수입이란 OECD 국가가 개발도상국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의 5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만약 토빈세 수입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개발도상국들이 굳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Conditionality를 부과 받으면서까지 돈을 빌려야 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좋은 제도라고해서 도입이 쉬운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체계들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좌파들조차 토빈세의 유용성엔 공감하지만 제도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토빈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시적인 작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특성을 감안 할 때, 어느 한 곳 혹은 일부 지역에서의 토빈세 도입은 그렇지 않은 곳으로의 자금 이동을 초래 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 거래자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자국으로 자본을 끌어들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고 본다.7)
하지만 불가능 하리라 생각했던 것에 대한 도전들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한 도전의 중심에는 ‘시민 지원을 위한 토빈세 과세연합’(Association for the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of the Aid of Citizens = ATTAC 아탁)이라는 NGO의 활동이 있다. ‘시장을 무장해제하라!’라는 강력한 선동적 문체의 프랑스의 권위 있는 시사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자 이냐시오 라모네의 선언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단체는 1998년 프랑스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그리고 설립 2년 만에 프랑스 경제의 장에서 무시 못 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아탁은 이제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 41개국에 아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탁은 여러 활동을 통해 그 설립의 근원지인 프랑스에서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2001년 11월 19일 프랑스 의회를 통해 토빈세 도입을 의결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그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토빈세 도입에 동참한 후 실제 시행 될 것이긴 하나,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유럽의회에서는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226표에 불과 6표 못 미치는 220표로 의결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단지 토빈세를 이상적인 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무효로 만드는 충분한 사건들이 된 것이다.
아탁의 활동이 중요한 점은 단순히 토빈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금융 개혁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활동들이 구체적인 몇 가지 목적을 한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탁 스스로가 표방하듯 이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백화점식 사회운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들 스스로가 정한 몇 가지, 특히 토빈세 도입을 위한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탁은 그 목표를 위해 민중 계몽 운동이나, 세계화 포럼 시위와 같은 활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적인 의제로 환원시키고, 나아가 의회의 법안 통과가 되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고도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금융 분야의 투기자본과 잘못된 세계화의 문제점, 그리고 실상에 대해 접하기 쉽지 않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 아래로부터의 계몽을 주도하여,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토빈세에 대한 논의는 몇몇 나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 단체의 활동도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토빈세 제안 후 20년, 아탁 발기 후 1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 까지도 지역 연합 차원에서 조차 토빈세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만큼 투기 자본의 규제에 대한 저항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이것이 토빈세의 실패라는 결론으로 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기 자본 규제에 대해 더 많은 국가와 각 국가의 시민사회가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주주이익 한정 인정제
현 금융 시스템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 실현 요구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의 토대는 주주와 경영진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행위는 그 상당부분 노동자들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이익실현은 무시 된 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급되는 경영진들의 엄청난 보수와 주주들의 높은 배당 요구, 그리고 주가관리에 대한 압박이 주주이익 실현의 한계에 대한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주들의 이익 실현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90년대 말 주주들이 기업들에 자기자본 이익률 요구가 15%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업스스로가 25%까지 이윤을 약속하기 시작했다. 2006년 <더이코노미스트>에서는 골드만삭스가 40%라는 놀라운 수치를 달성 할 것이라 경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주주들이 요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권리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무제한적인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 하 주주들의 이익실현에 대한 제한과 새로운 금융 체계에 대한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로르동은 주주가 적정 이익수준을 넘는 총주주가치 수익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환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주주이익한정인정제도(SLAM: Shareholder Limited Authorized Margin)’라고 명명했다. 그는 주주이익의 상한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제적 부가가치 이론에 따르면 이 ‘자본비용’은 무위험자산의 이자율과 위험 프리미엄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무위험자산은 보통 3개월 만기 미재무성 채권이다....무위험자산 이자율과 위험프리미엄을 더한 수치라면 요즘 같은 경우엔 5%나 6%정도인데, 오늘날 적용되는 20%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고려할 때, 이는 그 자체로 훨씬 합리적인 수치이다.”8)
이러한 법적인 금융 규제들이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이탈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국내 산업에 투자 되어야 할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의 규제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물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금융 시장에서 기업에 조달되는 자그은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지적했다. 그리고 그 대체수단은 주식시장이 아니더라도 존재한다. 주식시장에는 한 몫 벌고자하는 탐욕들만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국채 매입을 저축으로
우리는 앞서 금융 부문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의 외부 투자자, 특히 국민 주권을 상당히 회손 시킬 우려가 있는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특성을 짚어보았다. 금융 자유화 시대에 국가 외부로부터의 자금들이 작은 일들에도 심리적인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쉽게 빠져나가 금융 혼란의 주범이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이제 권력의 우위를 통해 기업에 주식 배당금으로부터, 국가의 정책 간섭까지 채권자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채권자들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권자 바꾸기’ 즉 투자 자금을 국내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로르동은 일본의 예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일본은 전설과도 같은 일본 가정주부들의 저축률과 막대한 가계저축 기금을 토대로, 외국 자본가들이 일본 국내 시장을 ‘감놔라 배놔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일본은 지난 수 십 년간 주식시장의 침체로 주식을 통해 이윤을 얻기가 힘들었다. 국내 금리도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수익이라도 줄 수 있는 일본의 국채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시중 은행들은 예금의 상당부분을 일본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일본의 국채는 그 안정성 면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일본의 은행에서 상당부분 행해지는 방식이다.
물론 국내 저축률이 국가 경제를 지원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투기 열풍에 채권 시장이 들썩여 금융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그런데서 국가는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저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채 매입 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여력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금융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금융의 세계화, 나아가 모든 영역의 세계화로부터 반대되는 일이다. 하지만, 외국 자본들이 파괴해 놓고 간 금융 시장의 책임은,(책임은커녕 이득을 얻고 간다.) 외국 자본이 아닌 국민들이 지게 된다. 우리는 이런 책임 없는 세계화로부터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확실히 반 세계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4) 민주주의의 활용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지배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확산 시키는 여러 행위자들과,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는 산물들, 자본계급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사회경제적 전략이다.9) 80년대 이후 레이건과 대처가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개혁에 앞장섰던 것과, 그것의 확산이 가능 했던 것을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개방성을 원인으로 보고 싶다. 민주주의는 비록 그 결실이 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하여 이루어 진 것이나, 그 개방성으로 인해 민주정치 체제에 대한 권력이 항상 시민들의 편에만 서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자본 세력의 지배 정당성을 더욱 강화 시켜주는 체제로 작동하고 있다.10) 더욱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써의 미국의 상황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양당 체제로 거의 운영되고 있는 미국 의회는 조금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되는 민주당조차, 오바마 대통령 선거 당시 월스트리트의 금융기업들로부터 상당한 선거자금을 받음으로써 국가 권력이 금융 자본으로부터 도무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월스트리트 출신의 인사를 재무부장관으로 앉히고, 08년 금융 위기로부터 금융 체계, 기관에 대한 혁신 없이 단순히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에 수혈하는데 급급했던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저들의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미디어와 정치, 그리고 학문의 장에서 지식과 전문성들이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역공격을 하면 된다. 저들의 자본 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정치체제는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아탁과 같이 시민 사회의 활발한 움직임과, 그와 연계된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아래로부터의 계몽과 그에 기반한 정치 세력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 하 자본의 국가 지배를 몰아내어야만 한다.
앞서 이야기 한 대책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방책들뿐이라는 비판을 좀 더 진보적인 시각의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동의하는 바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존재하게하고, 근본적인 사회모순들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과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대안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들조차 실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 위의 대안들이 단순히 경제 안정을 위한 처방으로 간주 될 것이 아니라면, 좀 더 근본적인 질서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좀 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석
1)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진실 서평 - 노무현은 알았다…장하준·정승일의 착각 또는 헛발질 중에서 : 김대호(프레시안)
2)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무장 해제란 국가가 사회 발전, 운영을 위해 자원의 절적한 감독, 지시, 배분 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그 역할과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중심에는 신자유주의의 성서라 할 수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된 계명인 민영화, 탈규제, 공급중시, 재정긴축-재정건전성, 무역-시장의 개방 등을 담고 있다.
3) 하랄트 슈만 : 아탁(ATTAC) - 44:54
4) 프레데릭 로르동(frederick lordon) - 증시 대차대조표, 자본주의에 마이너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7호)
5) R. Layard(토니블레어 경제자문가), L. Summers(전 미재무장관), P. Krugman(미국 경제학자) 등이 공동저작으로 참여하였다.
6) James Tobinm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in : The Easter Economic Journal 3-4, July/October 1978
7) 쉬잔느 드 브뤼노프 : 국제적 통화 불안정 / 금융의 세계화, 기원, 비용 및 노림(2002). 서익진 역
8) 프레데릭 로르동 : ‘광기 어린 금융자본에 고삐 채우기: 주식이익 한정 인정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7년 2월호/매일노동뉴스 역
9) 이브 드잘레이, 브라이언트 가스 - 궁정전투의 국제화 /김성현 역
10) 이종보 -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지배에 관한 연구(2010)
- 참고 문헌 -
1. 장하준, 2010,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 프랑수와 셰스네외 7인, 서익진 역, 2002, 금융의 세계화, 한울
3. 프랑수와 셰스네, 서익진 역, 2002, 자본의 세계화, 한울
4. 이브 드잘레이, 브라이언트 가스, 김성현 역, 2007, 그린비
5. 하랄트 슈만외 3인, 김무열 역, 2004, attck, 영림 카디널
6. 이종보, 2010, 민주주의 체제 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7. 프레데릭 로르동, 매일노동뉴스 역, 광기 어린 금융자본에 고삐 채우기: 주식이익
한정 인정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7년 2월호
8. 프레데릭 로르동, 증시 대차대조표 자본주의에 마이너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 17호
9. 제임스 토빈, 1978,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The Easter Economic Journal
10. 김대호, 2010,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진실 서평 - 노무현은 알았다…장하준·정승일의 착각 또는 헛발질 , 프레시안
11. mbn 노무현 대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5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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